남북 정상회담은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 가능했는가? 북·미 대화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정착이 가능할까?
맑시즘2018에서는 오늘날 급변하는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분석하고 토론한다. 북핵 문제와 미국 제국주의의 역사 등 한반도 불안정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제도 있다.
또한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을 살펴본다. 북한은 과연 자본주의의 대안인 사회주의 사회일까? 김정은이 제2의 덩샤오핑이 돼 북한의 시장 개혁·개방을 이끄는 게 오늘날 북한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 한반도는 어디로?
7월21일(토) 오전 10:00 - 11:20 | 정경관 205호
김영익 〈노동자 연대〉 기자, 《제국주의론으로 본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책갈피) 공저자
박근혜 퇴진 운동의 승리로 우파가 약화된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 계승(개혁 염원 실현)”을 표방하며 운좋게 정국을 주도해 왔다.
문재인에게 의존해 개혁을 이루자는 개혁주의 정서가 자라났다. 일부 진보·좌파는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문재인 개혁의 본질이 드러나며 노동자들의 저항도 시작되고 있다.
문재인 개혁의 성격은 뭘까? 전임 민주당 정부들과 다른가? 남북 화해, 민주주의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야 할까? ‘개혁 표방 정부’에 의존해서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까?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계급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떠올릴까? 공장 육체노동자만 노동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노동계급이 점점 줄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은 얼마나 되고, 어떤 사람들로 이뤄져 있을까? 그들은 이질성이 강해 조각나고 있을까, 하나의 세력으로 단결 가능할까?
반자본주의 좌파는 노동조합운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동시에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사회변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반자본주의 좌파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속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할까? 역사적 경험과 함께 오늘 여기, 한국 노동조합 속 반자본주의 좌파 조합원들의 과제도 살펴본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고, 서울시가 노동이사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노동조합 경영참가를 통해 작업장 앞에서 멈춰 버리는 민주주의를 작업장 안까지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노동조합 경영참가가 기업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인지 토론한다.
4차산업혁명에 관한 얘기가 무성하다. 관련 서적이 흘러넘칠 뿐 아니라 대통령직속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도 채택됐다. 정말로 4차산업혁명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꿔 놓을까?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자들은 모두 개인사업자처럼 바뀌어 개별화될까? 기술 혁신과 생산성, 실업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비정규직
[패널 토론] 공공 비정규직 제로 약속 1년 ―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과 과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였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총체적인 부실과 한계를 드러냈다. 그 결과 이에 항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돼 왔다. 이 투쟁에 가장 적극 나서 왔던 여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투사들이 연사로 나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운동의 쟁점, 정규직과의 연대 등을 토론한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며 당선했을 때, 특히 저임금층의 임금은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에서 벌어진 개악 등은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계뿐 아니라 소득주도성장론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한국에서, 21세기에도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자 10만 명 당 산재 사망자는 일본 1.7명, 미국 3.3명, 멕시코 7.9명인데, 한국은 무려 9.0명이다. 심지어 산재 사망률은 최근 들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건설·중공업·화학 등 제조업에서의 끔찍한 산재 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자본주의 이윤 지상주의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지, 왜 오늘날 산재가 늘고 있는지 살펴본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2014년 오랜 침묵을 깨고 민주파 집행부를 선출해 투쟁에 나섰다. 젊은층의 노동자들이 새롭게 대오에 합류하는가 하면, 투쟁의 방향을 둘러싼 논란,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 문제가 부상하기도 했다. 조선업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이 겪어 온 울분과 저항, 과제 등을 토론한다.
올해는 1818년 5월 5일 카를 마르크스가 탄생한 지 200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맞춰 마르크스의 대표 원전을 오늘날 현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고, 마르크스주의의 방법을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다. 소외론·변증법·역사유물론은 마르크스주의가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것들이다. 마르크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정치경제학 비판도 다룬다. 최근 몇 년 동안 여성 차별에 대한 항의와 여성 해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관해 마르크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여전히 여성 차별이 만연한 현실에 대한 분노는 매우 뜨겁고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는 늘어나고 있다. 낙태죄 폐지와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 등은 이를 보여 준 단면이다. 이 반가운 관심은 어디로 화살을 겨눠야 할까? 문재인 정부와 페미니즘, 마르크스와 여성 해방,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등 토론은 여성 차별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방의 방법(전략)을 모색할 때 유익할 것이다. 또한 당당히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이에 걸맞는 정치적 영향력을 전 세계에 발휘하고자 한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제국주의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는 최근 세계 무역전쟁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무역갈등을 다룬다. ‘중국 사회의 성격은 무엇인가?’는 오늘날 중국 사회를 모종의 사회주의 사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패널 토론을 벌인다. ‘1925∼1927년 중국 노동자 혁명’은 중국에서 벌어진 진정한 노동자 혁명을 다룬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 오늘에 결국 이르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유명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주제에 관련한 여러 토론들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다룬다. 그리고 단지 주류 언론, 교과서에서 단편적으로 다루던 시각에서 벗어나 주요 사건들의 진정한 성격은 무엇인지를 짚어본다. 그리고 민중들의 저항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켰는지를 함께 다룰 것이다.
올해는 독일 혁명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1968년 반란이 세계를 휩쓴 지 50년이 된다. 독일 혁명과 1968년 반란은 그저 오랜 옛날 먼 곳에서 일어난 일로 치부할 수 없다. 혁명과 반란을 촉발한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은, 비록 모습은 달리하지만, 본질적으로 오늘날 자본주의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혁명과 반란 속에서 정치적 좌파들이 벌인 각축과 뼈아픈 실수 등은 오늘날 이곳에서 해방을 위한 운동을 건설하는 우리에게 묵직한 교훈을 제공한다.
1917년 러시아 혁명
7월21일(토) 오후 2:10 - 3:30 | 문과대학(서관) 215호
이수현 《트로츠키 1927~1940: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사수하다》(책갈피) 번역자
'화끈하게 세상을 바꿀 수 없을까?' 지긋지긋한 사장들의 괴롭힘, 취업 스트레스, 끊이지 않는 전쟁과 가난, 환경 오염 등을 보면 절로 드는 생각이다. 노동자연대는 정부 스타일만이 아니라 세상의 작동 방식이 근본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기본입장 해설은 그에 필요한 방법과 원칙에 관한 것이다. 실패한 사회인 소련과 북한의 작동 방식도 여느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았음을 보이고, 전혀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마르크스주의자는 단지 마르크스의 사상을 잘 이해하는 것에서 그칠 수 없다. 마르크스의 말대로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혁명가들의 사상과 실천을 돌아보는 것은 오늘날 변혁을 꿈꾸는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다. 당대의 모순을 파고들어 세계를 바꾸려 한 혁명가들의 삶은 그 자체로 영감을 줄뿐 아니라 마르크스주의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살아 숨쉬는 교과서다. 마르크스 이후 가장 중요한 혁명가들인 레닌, 트로츠키, 그람시의 사상과 실천을 배워 보자.
교육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진지하게 개혁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영국 강사노조의 지도적 조합원인 로라 마일스가 신자유주의가 교육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그에 맞선 투쟁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학교 안 다양한 교육 노동자들이 엉망진창이 돼 버린 교육 현실을 바꾸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토론한다. 자본주의 역사상 교육을 가장 급진적이고, 교육의 본래 목적에 맞게끔 바꾸려 분투했던 100년 전 러시아 혁명의 경험을 살펴본다.
심리학과 정신 의학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사회 이슈 중 하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3억 5천만 명에 이른다. 또 다른 연구는 가난한 사람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앓게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고 지적한다. 장기화된 경제 위기가 사람들의 물질적 삶뿐 아니라 심리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맑시즘2018에서는 좌파적 관점에서 정신적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다룬다.